주한 美대사관 정규 비자 발급 중단

2018년 방북 이재용 등 VWP 이용 못 해
외교부 “美공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주한 미국대사관이 19일부로 정규 비자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한미 간 인적 교류가 당분간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의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90일 초과 장기체류, 유학·취업·주재원 파견 등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없는 한국 국민이 신규 비자를 발급받은 건수는 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5000여건이다.

VWP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에는 2011년 3월 이후 방북자도 포함된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같은 해 4월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가수 조용필, 이선희, 아이돌그룹 레드벨벳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부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북한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 VWP 적용을 제외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자국 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공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사전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