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채무 많아도 양적완화 엄청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일본보다 한국의 채무비율이 낮은 점을 근거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며 “이번 추경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우 건전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부분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이 우리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은 100%, 일본은 400%가 넘는다. 어마어마하게 채무비율이 높은데도 미국이 결정한 양적완화 규모는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미국·일본과 한국을 비교했다.

정부 추경은 11조 7000억원 규모인데 박 시장은 여기에 자신이 제안한 전국적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 재원 4조 8000억원이 들어가지 않아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국민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
박 시장은 “이런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라면서 “2차 추경의 길은 열어놨으니 거기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세입은 줄어들 것이고,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본 전례가 없었기에 고민의 문턱이 높았다”면서 “균형재정을 유지하느냐, 시민의 삶을 살피느냐의 기로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없는 건전 재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면서 “서울시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철학과 원칙이 바로 저의 소신”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 7000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여기에 3271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