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비정상은 일상이 됐다. 약을 조제해야 할 약사는 마스크를 파는 사람이 됐다. 1961년 이후 처음으로 4월로 개학이 미뤄진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공부를 한다. 회사원들도 회사 대신 집에서 일한다.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생활상이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정부의 무능은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역병(疫病)을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초기에 펼쳐야 했지만 자화자찬, 뒷북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2월 13일)이라는 섣부른 예단으로 자충수를 두더니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3월 8일)이라고 말만 앞세웠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자 그제서야 대통령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3월 12일)고 한발 물러섰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2월 20일)에는 ‘기생충팀’을 청와대 오찬에 불러 대통령 내외가 ‘파안대소’한다. 이 사진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다. 청와대의 정무감각에 구멍이 나 있음을 보여 준다. “대구ㆍ경북은 봉쇄조치”(여당 수석대변인),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복지부 장관)이라는 핵심 당정인사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실언은 폭발 직전인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무능의 민낯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은 마스크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했다. 국내에도 물량이 모자랄 판인데 중국 수출을 한동안 방치했다. 결국 마스크값 폭등과 품귀현상을 자초했다. 처음엔 “마스크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다가 뒤늦게야 “부족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재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다.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자 대통령이 대로했다고 하는데 정작 울고 싶은 건 국민들이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어설픈 대처를 보면 답답해진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발(發)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문턱에 서 있다. 연일 글로벌 주가, 금리, 기름값이 폭락하는 암담한 현실을 접하면서 국민들이 사용할 마스크 하나 제때 못 구해 주는 실력으로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대통령 앞에서 “경기가 거지같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경기는 말 그대로 이미 바닥이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아우성이다.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명동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하다. 상가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영업을 하는 곳도 손님이 없어 점심시간이 돼서야 뒤늦게 문을 연다. 여행사는 하루 한 개꼴로 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당정청은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아무리 추경 증액이 급하다지만 야당 대표도 아닌 여당 대표가 경제부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겁박한다. 희한한 일이다. 1인당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놓고도 당장 표가 아쉬운 ‘당청’(黨靑)과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서로 맞선다.
말로만 ‘비상시국’임을 외칠 게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려면 경제팀부터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다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리더십을 보여 줘야 관료들도 움직인다. 지금처럼 경제부총리가 허울뿐인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면 말발이 먹힐 리 없다.
팀워크를 갖춘 뒤엔 과감한 양적완화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기업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주52시간 제도의 탄력 적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 문제를 어설픈 정치논리로 풀면 안 된다. 실패하면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방역대책도 그렇지만 경제위기도 때를 놓치면 큰 낭패를 본다.
sskim@seoul.co.kr
2020-03-18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