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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석탄금융의 불편한 진실/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석탄금융의 불편한 진실/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3-17 17:34
업데이트 2020-03-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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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9일 자카르타와 자바섬 인근에 사는 인도네시아인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무역보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두산중공업이 자바섬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1조 6487억원짜리 계약을 인도네시아 특수목적법인과 체결했는데, 무역보험공사 등이 제공하는 대출과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막아 달라는 취지였다. 이들은 한국이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폐쇄하는 석탄발전소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올 1월에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가 이들이 주장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권리’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 금융지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애초부터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재판부 주문처럼 현지 법원에 국책 사업의 중단을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온난화 방지운동의 선구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공적 부문의 석탄 금융을 중단하고 계획된 석탄발전 투자를 끝내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6월 서울에서 주최하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최대 금융 지원국인 점을 꼬집었다.

한국은 석탄발전 금융지원 선도국이다. 조배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지원한 공적 금융은 총 23조 3856억원(2008년~2018년 10월)에 이른다.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지난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선언한 것을 빼놓으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투자에 달려들어 불명예스럽게도 투자 총액 세계 3위를 달린다.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을 석탄발전 퇴출의 해로 선언했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한국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큰 물줄기를 잡은 한국이지만 갈 길은 멀다. 3월 현재 연료별 발전설비를 보면 LNG(32.7%)와 유무연탄(29.4%)을 합쳐 화석연료 비중이 62.1%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완만하게 늘고 있으나 13%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킨다는 정의당의 4·15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끈다. 국내 석탄발전만 멈출 게 아니라 석탄금융의 해외투자도 제한하는 담대한 공약을 여당과 제1야당은 왜 못 내놓는지 아쉽다.
2020-03-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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