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한 달 만에 유럽에서 엄청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했던 것이 무색하게 유럽과 미국의 마스크 가격은 크게 높아졌으며 사재기로 인한 생필품 부족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 통제는 간단한 선택이 아니다.

전염병의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청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종교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

물리적 접촉은 줄여도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의료진이 최상의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면마스크를 착용하되 공적 마스크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5억달러 긴급예산안이 국회에서 83억 달러로 확대 편성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추경을 하더라도 현재 계획된 추경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야당의 빠른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이다. 세계화 시대가 시작된 이래 세계는 모든 면에서 연결돼 있으며 최종재와 중간재들이 거미줄처럼 세계를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의 고리가 약해지고 눈앞에 있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로 돌아온다.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국가들 사이에서 재현되는 것이다.

일본 아키타현에서는 주택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변기 재료가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장 가동 중단이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일본의 중국발 입국금지가 교역을 더 어렵고 느리게 만들 것이다. 마스크 재료를 비롯한 수많은 제품이 중국에서 온다. 중국은 현재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사태 초반에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맞서야 하겠지만, 기본은 협력이 돼야 한다. 대규모 전염병에 대한 정책은 의학적 자연과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치경제적 사회과학적 접근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의 초반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한 국가들 중 뒤늦게 코로나19가 심하게 퍼진 국가들도 많다. 의료 및 방역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들이 아니라면 무리한 통제는 국가협력을 훼손하고 교역을 지연시켜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돌이켜 보면 2016년부터 모든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고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국가들 사이의 진지한 다자간 협력이 대단히 어려워졌다. 통상 문제 외에도 지구 온난화 문제와 환경 문제를 비롯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중단됐다. 그 사이에 문제는 계속 심해졌다.

다자 간 협력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단기로는 현재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노하우와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제공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조심성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외교적 선택이 포퓰리즘에 좌우되지 않는 현명한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이 인기를 얻기 위해 소수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혐오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나 많다. 특히 외국을 공격하면 당장 외국인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정치세력에게는 이득이지만, 국익에는 상당한 피해가 된다. 극우 지지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한국과 중국에 무리한 강경조치를 한 일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