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靑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경제 중대본 가동… “모든 수단 총동원”
여야, 일부 사업 조정해 TK에 1조 증액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8일 주요 경제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모이는 것은 현 정부들어 처음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추경안 규모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당초 6200억원에서 1조원가량 증액한 약 1조 60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전국 단위 일반 사업의 TK 지역 배정 추정분을 포함하면 TK 지역에 편성된 예산은 2조 4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경정 2조 4000억원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 등에서 총 3조 1000억원가량을 감액했다.

삭감 예산은 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등의 증액에 활용하기로 했다. TK 지역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등이 대출융자가 아닌 국고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읍압병실 확대 예산은 원안보다 375억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예산은 844억원 증액됐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1조 1000억원가량 늘렸다.

여야는 추경 집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의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 준다. 또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최대 감면율’은 1년 동안 기존 15~30%에서 두 배로 늘어난 30~60%로 확대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