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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난생계수당’ 740억원 추경예산안 의회에 제출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740억원 추경예산안 의회에 제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17 15:49
업데이트 2020-03-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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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에게 절실하게 필요”

17일 화성시의회에서 서철모 시장이 코로나19 긴급 추경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17일 화성시의회에서 서철모 시장이 코로나19 긴급 추경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 740억원이 반영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1316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3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74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316억원으로 편성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78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1억원, 국·도비 307억원이다.

재난생계수당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660억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평균 5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복지비(60억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비 등으로 이뤄졌다.

또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규가입 활성화 지원 100억원 △지역화폐할인율 보전금 71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40억원 △R&D 생산업체 및 화훼시장 활성화 지원 8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음압병실 확충, 열화상감지기 장비 지원 19억원 △마스크, 손소독제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보급 37억원 등 총 56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275억원도 담았다.

서철모 시장은 의회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융자 지원으로는 지역 경제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의결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안은 18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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