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日 관가 상징 대명사 ‘가스미가세키’ 응시 줄고 이직 늘면서 위상 급추락

잔업시간 민간의 7배… 월급은 적어
아베 장기집권·스캔들 이탈 부추겨
“우수 인재 못 잡으면 미래에 악영향”우리나라 중앙부처 관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예전에는 ‘과천’이었고, 지금은 ‘세종’이라면 일본에서는 근대화 이후 줄곧 ‘가스미가세키’였다. 도쿄 중심부 지요다구에 있는 가스미가세키 지구에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대부분 부처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5급 시험(행정고시)에 해당하는 ‘종합직’ 시험에 합격해 ‘커리어’(간부) 관료가 돼 가스미가세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공무원의 인기와 위상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종합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1만 7295명에 그쳤다. 3년 연속 감소하며 처음으로 2만명 선이 무너졌다. 역대 최다였던 1996년의 4만 5254명에 비하면 40%도 안 된다. 내각 인사국이 지난해 여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턴 실습 기회를 주는 등 우수 인재를 공무원 사회로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무원 사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부처인 경제산업성에서는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23명의 커리어들이 민간기업 등으로 옮겨가 관가에 충격을 줬다. 23명은 경제산업성 연간 신규 채용자의 절반 수준이다.

대형 인력정보업체 엔재팬의 경우 이직을 하고 싶다며 회원으로 가입한 공무원이 지난해 말 기준 1만 23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나 늘었다. 2000년 사업 개시 이후 최고치로 특히 20대 공무원의 증가율이 33%에 달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민간 분야의 기회가 많아진 게 우선적인 이유이지만, 개인의 ‘삶의 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못지않은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민간의 ‘일·가정 양립’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가스미가세키의 상대적 박탈감은 한층 더 커졌다. 게이오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가스미가세키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의 잔업시간은 월평균 100시간으로 민간 14.6시간의 거의 7배나 됐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 비율도 민간의 3배였다.

도쿄대 출신의 한 커리어 관료는 “고유업무 처리와 국회답변서 작성 등으로 야근이 잦아 매일 같이 전철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월급은 민간기업의 대학 동기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어 아내에게 자주 바가지를 긁힌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가스미가세키에 신규 인재를 불러오거나 기존 인재를 붙들어 두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이유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연관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의혹을 감추기 위해 재무성이 공문서를 변조해 파문을 일으키는 등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도 젊은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이유로 꼽힌다. 아베 총리의 집권이 8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총리관저 및 내각관방 등 정권 핵심으로의 권력 집중은 갈수록 심해지는 반면 2014년부터 개별 부처의 간부 인사권이 아베 총리와 핵심 측근들의 손에 들어가는 등 일선 부처의 사기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 저널리스트 나카니시 도루는 “국가공무원직이 외면당해 국정의 중추를 담당할 우수 인재가 가스미가세키로 모여들지 않게 되면 일본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