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기재부, 마스크 대란에 속수무책

‘실기론’ 한은, 뒤늦게 주내 금리 인하할 듯
과감한 구조조정·통화스와프 성사시켰던
IMF·금융위기 당시 경제팀들과 대조적

“홍남기·이주열, 靑·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주도적으로 앞장서 코로나 위기 대처해야”코로나발(發)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보다 청와대 지시만 수행하는 수동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쳐 ‘실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경제 수장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눈치 보지 말고 주도적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직 경제 수장들은 마스크 대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기재부가 마스크 대책에 집중하다가 악화된 경제 상황에 발빠른 대처를 못 했고, 그렇다고 마스크 불편함을 해소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 9일(검은 월요일)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데 대부분의 일정을 할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재부는 지난 6일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하면서 대리 구매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어린이의 불편함이 제기됐음에도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자 사흘 만에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에 대응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등을 떠민 데 따른 결과다. 정부 안팎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홍 부총리는 지난달 3일 “연간 예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잇달아 제기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정부이전지출 승수효과가 0.16에 불과하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으로 4조 8000억원을 줘도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료 도그마’에 매몰돼 비상 시국에 틀에 박힌 대책만 고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지금은 비상 시국인 만큼 효과 있는 정책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기재부의 행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이 주도적으로 기업·은행을 구조조정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위기를 넘겼던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장관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관이 책임지고 일하면서도 자기 소신에 안 맞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도 “정책 당국자들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것은 강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예상 밖 동결’을 결정한 한국은행이 이번 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릴 게 확실해 보인다. 관심은 소폭(0.25% 포인트)인지, ‘빅컷’(0.50% 포인트)인지에 모아진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유동성 공급 정책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