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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제안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이 조원태 발목 잡나

3자연합 제안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이 조원태 발목 잡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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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총 앞두고 막판 공방 치열

일감 몰아주기 조사 건 대법원 계류 염두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제기 후 연일 공세
한진그룹 “현 경영진이 그룹 이끌 적임자”
3자연합 “위기상황 책임 주체 인식 못해”
조 회장 불법 의혹 경영권 방어 변수 주목
오는 27일 한진그룹 경영권을 결정할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이 연일 조원태(왼쪽) 회장의 불법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는 3자 연합이 지난달 주주제안에서 제시한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을 제시한 뒤로 KCGI, 반도건설, 조현아(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은 연일 조 회장을 공격하고 있다.

계속되는 공세에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초유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서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한진그룹 전문경영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내용의 핵심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을 이끌 적임자이며, 3자 연합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3자 연합도 즉시 자료를 내고 “(조 회장 등이)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맞받아쳤다.

지난 4일 이후 3자 연합이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낸 것은 이날까지 4번째다.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까지 내면서 연일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이 노조 등 직원들의 지지로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조 회장의 발목을 잡을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이 연일 조 회장의 불법 의혹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난달 주주제안에서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보면 알 수 있다. 3자 연합은 정관 변경안에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과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조 회장이 배임·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처벌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사 자격을 잃고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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