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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3개월 만에 수출 당국자 화상 회의

한일 3개월 만에 수출 당국자 화상 회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3-11 01:28
업데이트 2020-03-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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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코로나 입국 규제에 분위기는 냉랭…산업부 “의미있고 심도 깊은 대화 나눠”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수출관리 고위급 당국자가 10일 화상으로 마주 앉아 3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했다. 하지만 일본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우리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취소하는 등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이라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종합상황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일본 측은 주일한국대사관에 화상회의장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반응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회의는 원래 서울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사실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고 한국도 하루 뒤인 6일 일본 입국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면서 영상회의로 바뀌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상응 조치를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차례로 내놓았고, 일본도 3대 핵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감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의미 있고 심도 깊은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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