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강화에 엇갈린 반응

과열종목 새 기준으로 파미셀 등 11개 지정
증권업계 “임시방편일 뿐… 실효성 없어”금융 당국이 10일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한시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면서도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부분 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은 기존 1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파미셀, 코스닥시장에서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등 총 1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들 종목은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약 250개다.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지난해 3180억원에서 이달 들어 642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코스닥시장도 지난해 일평균 1027억원에서 이달 들어 1628억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매도 규제 강화에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효과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많이 되는 종목을 핀셋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전체에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금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확대할지 혹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할지 여부는 정책 당국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규제 강화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 중단 관련 효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임시적인 방편”이라며 “오히려 시중 부동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진정 국면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16포인트(0.42%) 오른 1962.93으로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1.0원 내린 달러당 1193.2원에 거래를 마쳤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