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정부 흔드는 ‘코로나19’ 대응

권위주의 이란, 확진자 규모 은폐 의혹
“확산 없다” 하루 만에 보건부차관 감염
美는 위기 임박했던 1월 트럼프 무관심
“잘 막고 있다” 주장에 당국도 긴장 안해
이탈리아는 지방정부와 책임 떠넘기기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각국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공중보건 이슈에 정치가 주관적으로 개입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동에서 최악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이란 안팎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이 감염병의 위험 가능성을 외려 축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에서 에이즈 퇴치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카미야르·아라시 알라에이 형제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란 정권이 보건 정책을 정치에 ‘굴종’시키지 않았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국가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란이지만, 정부가 보건당국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통제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대응하며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이란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피격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다시 들끓는 상황이었다. 안 그래도 흉흉한 민심을 의식했던 탓인지 이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환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은폐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자국 내 감염병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절반이나 4분의1만 나와도 사직서를 내겠다”고 자신했던 이라즈 하리르치 보건부 차관이 하루 만에 본인도 감염된 사실을 알린 사건은 이란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알라에이 형제는 “이란의 위기는 특히 응급의료 대책에서 보건정책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고 진단했다.

정치가 보건정책을 좌우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또 다른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매우 매우 준비가 잘돼 있다”(지난달 26일 백악관 브리핑룸), “검사받고 싶은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다”(7일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낙관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달리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양성 추정 환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는 트럼프의 턱밑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위기가 임박했던 1월 말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무관심했다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전언을 보도하며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한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WP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다는 트럼프의 거듭된 거짓 주장이 공중보건 당국자들로 하여금 (코로나19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7일 현재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 역시 사태 초기에는 정부가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민심은 이미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때를 놓쳤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실제 주세페 콘테 총리는 2월 말 TV에 출연해 첫 감염자가 공식 확인된 롬바르디아주 코도뇨 내 병원의 책임을 물으며 지방정부를 비판하다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일간 일지오날레는 이탈리아 국민 58.4%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