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식 지정제 도입 검토
외국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추진
작년 거래 대금도 외국인 64조, 개인 1조
금융위 “자금 빠져나갈 우려” 신중 입장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는 공매도 시장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하락장에서는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제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 이후 공매도 제도에 불신이 커졌다. 특히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 공매도 불균형이 큰 문제가 돼 공매도 폐지 주장까지 제기됐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 5000억원 중 개인투자자 거래는 1조 1800억원으로 1.1%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64조 9600억원(62.8%), 기관투자가는 37조 3500억원(36.1%)에 달했다.
전체 주식거래 중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1% 수준에 그치는 건 개인이 공매도에 접근하기 어려워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인투자자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정보력이나 신용도, 상환 능력이 떨어져 공매도 투자도 쉽지 않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로 개미(개인투자자)를 죽인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의 주가를 과도하게 떨어뜨려 개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검토해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개인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기관·외국인의 공매도와 시세 장악을 방지하고 개인투자자의 불만 해소를 통해 주식시장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제도 도입 여부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홍콩 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아서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3-03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