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戰 ‘평화 합의’ 서명

탈레반 “알카에다 등 무장조직과 결별”
美 “14개월 내 아프간 미군 완전 철수”
탈레반 지도부 경제 제재 해제도 검토

국가간 협정 아닌 무장조직과 합의 ‘한계’
나토 “상황 악화 땐 병력 다시 증강” 경고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29일(현지시간) 18년에 걸친 무력 충돌을 종식하는 역사적 평화 합의에 서명했다. 북핵 협상 교착 등 외교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 승리를 위한 큰 선물을 받았다.

양측 대표는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이 서명한 ‘도하 합의’에 따르면 탈레반은 아프간을 알카에다는 물론 다른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동맹군을 14개월 안에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 병사 5000명이 5월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18년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에 직접 전비만 약 7600억 달러(약 920조원), 아프간 재건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2조 달러(약 2420조원)를 투입했다. 미군 사망자가 2400명이 넘고, 아프간 민간인 사망자도 3만 8000명 이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최장기 전쟁을 끝내고 우리 군대를 귀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를 크게 반겼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귀환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공략했으나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지라 트럼프는 아프간 평화합의를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 재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 이행 1단계로 미군은 이날부터 135일 이내에 현재 아프간 주둔 미군 1만 2000여명을 86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올 8월 27일까지 탈레반 지도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탈레반은 대신 1980년대 탄생한 알카에다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 탈레반은 알카에다 등 무장조직이 모병·훈련·자금 조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의 이동을 돕거나 여행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런 무장조직이 아프간에 근거지를 두도록 방조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탈레반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과 관계를 끊는 의무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유엔은 아프간이 주도하는 여성, 소수민족, 젊은층을 아우르는 평화적 절차를 지지한다며 환영을 표했다. 나토 역시 합의를 지지하고 파병 규모를 줄이겠다면서도 실제 상황이 악화한다면 병력을 다시 증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합의는 아프간 정부가 빠지고 탈레반이 나섰다.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대사가 서명해 격을 낮췄다. 서명을 지켜본 폼페이오 장관은 박수를 치지 않았고, 떠날 때 탈레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즉,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무장조직이 ‘행동 대 행동’ 원칙과 신의성실에 기반한 조건부 합의인 만큼 한쪽이 위반하면 언제라도 균형이 깨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