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사에서 초국경적 협력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한을 향해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공식제안하고, 일본에 대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의지를 내비치면서 공통분모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꼽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감염병 확산 등을 언급하며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고, 코로나19의 국제적 환산을 통해 초국경적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3·1독립선언서에서 언급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며 “남북은 2년전 ‘9·19 군사합의’라는 역사적 성과를 일궈냈다. 그 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 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문 대통령이 보건협력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올 신년사에서 ‘생명공동체’와 함께 접경지역 협력을 제안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역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남북 협력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다.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을 맞고 있는데다 북한도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당장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다.과거사 문제를 빌미 삼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등으로 한일 관계 복원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되 이날 기념사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한 것과 달리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민감한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 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전제조건이 일본의 ‘과거사 직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