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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약 11년 만의 쌍용차 복직,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취중생] 약 11년 만의 쌍용차 복직,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29 13:00
업데이트 2020-02-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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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마지막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31일 부서 배치가 예정됐던 이들은 같은 달 24일 회사가 휴직 기간 연장을 통보하자 이에 반대해 지난달 7일 ‘출근 투쟁’을 했다. 2020.1.7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마지막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31일 부서 배치가 예정됐던 이들은 같은 달 24일 회사가 휴직 기간 연장을 통보하자 이에 반대해 지난달 7일 ‘출근 투쟁’을 했다. 2020.1.7 연합뉴스
“지금도 솔직히 불안불안해요. 약속이 지켜질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익명을 요청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A씨는 지난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씨는 복직 대상인 쌍용차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 중 한 명입니다. A씨에게 조심스럽게 복직 소감을 물었습니다. A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기쁘지만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산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쌍용자동차 노사(쌍용차, 쌍용차 노동조합)가 지난 24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을 오는 5월 부서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현재 유급 휴직 중인 해고 노동자 46명을 오는 5월 부서에 배치하고, 2개월 간 현장 훈련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7월 1일 현장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해고 노동자들도 놀랐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같은 날 “회사의 발표는 2018년 9월 노·노·사·정(쌍용차지부, 쌍용차 노조, 쌍용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즉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는 발표”라면서 “당사자들을 두 번씩이나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사회적 합의
앞서 노·노·사·정은 2018년 9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쌍용차는 복직 대상 해고 노동자의 60%를 2018년 말까지 채용하고, 남은 해고 노동자를 지난해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노동자 71명이 지난해 1월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지난해 상반기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6개월 간 무급 휴직으로 전환한 후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46명은 재입사 방식으로 지난해 7월 1일 쌍용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복귀를 앞둔 해고 노동자들은 하던 일용직 노동을 그만두거나 집을 이사했고,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딸과 아들에게 ‘첫 월급을 받으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이 46명의 휴직을 유급 휴직으로 전환하면서 휴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휴직 종료일은 나중에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날짜를 기다리던 해고 노동자들에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오는 5월 부서 배치가 결정된 이후인 지난 27일 해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사원증. 오른쪽 사진은 사원증을 찍고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의 모습. 김득중 지부장 제공
남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오는 5월 부서 배치가 결정된 이후인 지난 27일 해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사원증. 오른쪽 사진은 사원증을 찍고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의 모습. 김득중 지부장 제공
10년 8개월 만에 받은 사원증
해고 노동자 46명은 지난 24일~25일 토론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는 5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즉각 부서 배치‘를 계속 요구하자는 의견부터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자는 의견, 받아들이더라도 회사가 또다시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토론한 끝에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5일 “현장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46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재발 방지 약속도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부서 배치 일정을 못박았다는 점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쌍용차는 지난 27일 이들에게 사원증을 발급했습니다. 사원증이 들어 있던 봉투에는 ‘2019년 12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지난해 12월 31일 부서 배치가 완료됐다면 하루 전날 지급됐을 사원증입니다. 이렇게 받은 사원증을 찍고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 말리는 희망고문은 계속됐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2009년 6월 해고를 당한 뒤로 화물차 운전기사 일을 하다가 2015년에 회사가 ‘단계적 복직’을 약속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복직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했죠. 2018년 9월 노·노·사·정 합의 소식을 듣고 엄청 울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지난해 상반기 복직 대상자인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해서 또 기다렸죠. 그런데 결국 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난해 말에 또 복직을 못했어요. ‘회사가 사람을 피를 말려 죽이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 A씨)

또 다른 쌍용차 해고 노동자 B씨도 “아직은 글쎄요. 이런 일(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하도 당하다보니, 제가 진짜로 오는 5월 부서 배치를 받는 그날까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옛날에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최근 소식을 듣고 ‘형님, 축하해요’라고 말하는데, 차마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웃기만 했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실은 해고 노동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B씨는 “‘쌍용차를 다녔다’고 말하면 사업장에서 ‘어서 오십시오’하는 것도 아니고···.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A씨도 “다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이 찍혔는데, 누가 써주겠어요?”라면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인력사무소를 나가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요즘 문을 연 식당들이 별로 없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제 기다림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10년 넘게 흘렀어요.”
사진은 김득중(앞줄 왼쪽 첫 번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과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과 회사의 손해배상을 끝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 한 참석자가 정의의 여신 디케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른쪽 저울에는 100억원 규모의 5만원권 지폐 인쇄물이 놓여 있고, 왼쪽 저울 아래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걸려 있다. 왼쪽 저울 위에는 세상을 떠난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국화꽃이 올려져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사진은 김득중(앞줄 왼쪽 첫 번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과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과 회사의 손해배상을 끝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 한 참석자가 정의의 여신 디케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른쪽 저울에는 100억원 규모의 5만원권 지폐 인쇄물이 놓여 있고, 왼쪽 저울 아래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걸려 있다. 왼쪽 저울 위에는 세상을 떠난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국화꽃이 올려져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끝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2009년 5~8월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할 때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100여명이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5월 2심 재판부도 경찰 손을 들어 줬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약 11억원. 1심 판결 후 배상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100여명이 갚아야 할 돈은 24억원이 넘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하면 갚아야 할 돈은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지난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쌍용차지부가 쌍용차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해 2009년 5~8월 평택 공장에서 진행한 파업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범 및 강력범 진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할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테러범도, 강력범도 아닌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했습니다.

또 파업 기간에 헬기 총 6대를 동원해 헬기 출동 횟수 296회 동안 최루액을 211회(총 약 20L) 투하했습니다. 최루액의 주성분인 CS(화학명은 올소클로로벤질리덴 밀로노 나이트릴)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또 경찰특공대까지 투입이 됐는데, 경찰특공대는 2009년 8월 5일 경찰청장의 사용 금지 지시를 위반해 대테러 장비인 다목적 발사기를 쌍용차지부 조합원에게 발사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에서 이뤄진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반해 적정하지 않고, 또 경찰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가(경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7월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해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국가(경찰)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경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이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쌍용차가 2009년 4월 8일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은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해 파업을 결의했고, 같은 해 5월 22일 평택 쌍용차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이 ‘옥쇄 파업’은 같은 해 8월 6일까지 77일 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같은 해 6월 8일 노동자 97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6일 쌍용차와 쌍용차지부는 교섭을 통해 976명 중 468명은 무급 휴직으로 전환하고, 남은 508명 중 159명을 정리해고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쌍용차는 2013년 454명의 무급 휴직자를 복직시켰고, 2015년 12월 노·노·사(쌍용차지부, 쌍용차 노조, 쌍용차) 3자 합의에 따라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3월 26명 등 단계적으로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켰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사회적 합의로 71명의 해고 노동자가 복직했고,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이 예정대로 오는 5월 부서 배치가 완료된다면 10년 넘게 이어진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등 3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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