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대책]재정건전성 악화·세수펑크 불보듯…“코로나 조기진압 위주 투입을”

입력 : ㅣ 수정 : 2020-0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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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겉옷을 쓴 채 비를 피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 2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겉옷을 쓴 채 비를 피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20조원 이상의 민생 안정·경제활력 보강책을 내놓은데 이어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나랏돈 풀기로 살리려는 시도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지난해에 이어 ‘세수 펑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코로나19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방역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국가채무 늘어도 적자 국채 불가피…세수 코로나 영향 있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도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세수가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1년 앞당길 듯

정부는 2005년 메르스 사태때 세출 추경 6조 2000억원에 세입 추경을 더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단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요청하는 추경 규모는 ‘10조원+α’ 다.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2%였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39.8%로 예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건정재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예상한 40%대 돌파 시점(2021년)이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또 다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전망치(-3.6%)보다 더 악화된 -4%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일제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2.1%로 하향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앞다퉈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39조 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조 3000억원 부족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대책으로 세수 감면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을 예고한 대목이다.

●“재정건정성 악화에 비해 경기 부양효과 제한적…코로나19 조기진압이 중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는 동의하지만, 평소 씀씀이를 늘려놓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 2.0% 가운데 1.5%를 정부 재정으로 창출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려봤다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안 걷혀서 세수가 줄었는데, 올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민들은 다른 형태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 입은 업종이 중요한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책은 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때문에 추경을 하는 상황이면 재정 집행은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부문에 그쳐야 한다”면서 “온라인 마켓에 생필품이 품절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대료 인하 같은 정책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코로나 관련 의료진들과 음압 병상 등 관련시설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조기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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