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대책]“경기 대책 부족” 청와대 평가에 기재부 10조원 규모 슈퍼추경 준비

입력 : ㅣ 수정 : 2020-02-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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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기금 활용 재정보강 동시 진행할 듯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민생 안정·경제활력 보강책을 내놓은 가운데, 조만간 나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 “메르스 때보다 클 것” 10조원대 추경 관측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조 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세출 기준) 6조 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7조 5000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세입 추경 6조 2000억원에 세입 추경(5조 4000억원)을 더 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단행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라 세입 추경이 쉽지 않아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2015년보다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출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안밖에서는 정부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10조원 안밖의 추경과 기금을 활용한 재정보강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국가부채비율 40%를 지킬 경우 추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4조원대인 것으로 판단하고 5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여력 4조~5조원에도 국가경제비상에 재정보강 규모 키울 듯

하지만 지난 26일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대응책을 청와대에 보고 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특히 추경 등 경기보강 대책은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추경이 3차 대응책에 포함된 것도 규모를 키우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26일 이후 기재부 예산실은 본격적으로 야근을 시작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 상황 등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써야 할 때”라면서 “도식적으로 국가채무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몇 조원을 덜 쓰는 게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 규모 4분의 1 싱가포르 5조원대 추경... 경기대응 목적에만 집중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업종·부문·지역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반 경기부양 대책으로 보이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 규모의 4분의 1수준인 싱가포르가 64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5조 56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대규로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을 했다”면서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가릴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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