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코로나19, ‘오늘도 무사히’ 주문외는 국민들/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20-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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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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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우왕좌왕하다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좌고우면하면서 결단의 시기도 놓친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꼭 이렇다. 깨고 나면 확진환자·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방팔방으로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엄습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살아간다.

전염병 대응에는 ‘2S’라는 위기 대응 기본 원칙이 있다. 신속하고(speedy) 충분하게(sufficient) 대처하라는 뜻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대응은 이 원칙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꼭 한 박자씩 늦는 느낌이다.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방역 전문가들이 앞다퉈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야 실행에 옮겼다. 전형적인 뒷북 대처다. 행정의 신중함과 파급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생각도 이해하지만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본 판단은 아니다. 핵심 발원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론도 비슷하다. 본질 대신 변죽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문제의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첫 긴급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신자 2명이 확진환자 판정을 받은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신천지 신자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비상시국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론 문제를 풀지 못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달 20일 1번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초기 방역대응은 비교적 성공적이란 평을 받았다. 은폐ㆍ 축소에 급급했던 중국이나 초기 대응 실패로 감염증 환자가 급증했던 일본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국면을 유지했다. 한국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외신들의 찬사도 이어졌다.

늘 그렇듯 위기는 방심에서 씨앗을 잉태하는 법이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그랬다. 대기업 총수들과의 모임에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무분별한 공포심을 없애고 경기 위축을 막아 보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다. 그 시간 슈퍼 전파 논란이 된 31번 확진환자는 전국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전염 경로나 잠복기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식 가능성’ 발언은 방역당국에는 안이함을, 국민에게는 오도된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이 있다.

2003년 중국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창궐 당시 베이징 특파원으로 참혹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감염증은 그리 간단하게 퇴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엄중할 것이다. 사스는 발생부터 종식까지 무려 7개월 이상 걸렸다. 중국을 포함, 32개국에서 8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774명이 사망했다. 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2월의 구제역 파동이나 4월 고성의 대형 산불 등의 재난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사스보다 낮지만 전파 속도는 가공할 정도로 빠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25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사실상 방역봉쇄하고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늦은 감이 있다. 20일 전후 대구 신천지발(發) 집단감염 사태 발생 즉시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했다는 지적도 많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느낌이다. 비난의 칼날이 현 정부에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임기응변이 필요하지만, 행정은 다르다. 사안의 경중(輕重)과 문제 해결의 선후(先後)를 따져 평시와 달리 신속하게 결정하고 강경하게 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됐다. 국회가 일시 폐쇄됐고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는 상황이 됐다. 입법과 사법이 일시 정지됐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현재는 불안하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국민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을 항해하는 돛단배에 올라탄 것처럼 불안하다. 리더십은 위기에서 빛을 발한다. 필사즉생(必死則生·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다)의 정신이 절실하다.

oilman@seoul.co.kr
2020-02-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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