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현의 이방사회] 이게 다 아베 총리 탓이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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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왜 그래”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들의 궁금증은, 당연히 코로나19 대처 방식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갖췄다는 일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예방의학의 최선진국이며 잇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빈틈없는 매뉴얼, 섬나라의 특성을 살린 원천적 차단, 청결한 위생의식이 자랑이었던 나라다. 그런데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지난 13일이 돼서야 비로소 민간 제약 기업 및 연구소에 감염자의 항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적, 특히 뉴욕타임스의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교과서적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일본”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아베 신조 총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하루 300명분의 진단을 11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도 지역사회 감염, 즉 3, 4차 감염이 가시화되자 지난 15일부터 이전과는 다른 심층적인 보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확진환자 수가 증가하자 드완고, GMO 등 IT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재택근무를 실시했고 18일부터는 소프트뱅크, 히타치 등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최초 확진환자 발표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설상가상 일본 후생노동성은 확진환자들의 감염 후 동선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도쿄 NTT데이터에 근무하는 지바현의 20대 확진환자가 두 차례 통근 지하철을 이용했고 40대 도쿄 확진환자는 신칸센을 타고 지방을 다녀왔는데 언제 어느 노선을 탔는지 공개하지 않아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켰다. 정부는 총체적인 판단 미스를 범했고 이를 지적해야 할 일본 언론은, 적어도 지난 14일까지는 정부 발표의 충실한 대변자에 불과했다.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 관방 중심의 정치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수출규제 정책이나 징용공 문제도 형태만 달랐지 이러한 관방 정치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 간의 외교협정과 관련없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2007년 일본최고재판소는 인정했다. 니시마쓰 건설에 청구권 소송을 건 중국인 강제징용자들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사법체계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 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이라는 외교적 약속을 계속 강조했고, 일본 언론은 이를 충실히 받아쓰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또한 한국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을 때를 대비해 신일철주금에 절대 화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법적 판단에, 내각관방부가 주도해 사기업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몇 달 지나 수출규제라는 대악수를 뒀다. 결과는 알다시피 일본의 반영구적 손해로 나타났다. 총리 관저가 일본의 국익을 오히려 해친 셈이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지식인과 언론은 별로 없다.

이번 방역사태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관저가 주도한 방역대책은 국립감염증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민간의 참여는 배제됐고, 설상가상으로 시약조차 부족했다. 시중의 일반병원들은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배포한 코로나19 감염의심 증상 매뉴얼에만 의존해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지바 20대 남성 확진환자가 네 번이나 병원을 옮겨 다닌 이유다. 19일부터 시작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선의 하선시에는 재검사조차 하지 않고 승객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크루즈선의 승객이었던 80대 감염 부부는 사망했다.

컨트롤타워가 내각관방부라면 관저가 사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저 주도로 강력한 방침과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책임자인 아베 총리는 국회 질의에서 자신의 스캔들 덮기에만 급급했고, 전문가회의는 지난 16일에 처음으로 열렸다. 확진환자가 나온 후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렇듯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의존하는 한심한 일본 정부를 보면, 그나마 한국 정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를 위해,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같이 힘내자.
2020-0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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