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준강대국, 대한민국의 미래/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2-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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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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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미래세대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준(準)강대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성세대 지도자도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나간 2000년 역사에서 한국은 감히 강대국이라는 꿈을 꾸어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온 국민이 합심해 개발도상국의 차원을 넘어 중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란 대한민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이 만든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문화가 됐다. 그래서 허리띠를 한번 더 졸라매고 한국 역사에 없었던 준강대국의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비전을 미래세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국은 강대국이라는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말조차 꺼내 본 적이 없다. 한국의 이웃 나라인 중국은 과거로부터 강대국이었고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과 맞붙어 전쟁까지 치른 강대국이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또다시 강대국으로 올라서며 한반도 주변 환경이 사나워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중국몽’을 실현하며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여 가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사 해결은 뒤로 미룬 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군사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주변국의 이 같은 변화에 억눌리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준강대국의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지나간 역사에서 배운 바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만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발걸음이 사납다.

준강대국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지나간 2000여년의 역사에서 준강대국이라는 말과 함께 감히 어느 누구도 강대국이 돼 보겠다는 야심 찬 꿈을 꾸거나 국가경영을 해 보겠다는 지도자는 없었다. 강대국이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나 해당하는 말이었다. 우리의 역사는 적당히 외교를 하며 생존해 나가기에도 바빴다. 그 과정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를 당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도 겪었다.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었지만 이 시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준강대국의 꿈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젊음에 목표와 자부심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주변국들이 감히 얕보지 않는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라고 해서 준강대국 또는 강대국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먹고살 만해지면서 차기 목표를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현재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도자들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준강대국의 패러다임에 맞는 생각들을 해야만 한다. 그 생각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에 맞는 과제를 던져 주어야 한다.

준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강대국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 국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은 모두 다 우주선진국이다. 자체 로켓, 인공위성 기술을 보유한 우주선진국이 되도록 국가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는 혼자서라도 나라를 지켜 낼 만큼의 국방력을 갖고 있고 국방력이 모자라면 동맹 관계를 심화시켜서라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선진국형 외교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속도감 있게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은 인공지능에 관한 과목을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 미래에 전개될 세계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숙된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하루 종일 싸움만 하는 정치판은 한국의 미래를 참담하게 만들고 그동안 벌어놓은 국력을 까먹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020-0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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