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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초중고’ 학교 개학 전면 연기 “초유 사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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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2-23 19:19 문화·건강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전면 연기” 뉴스1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전면 연기”
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 중지가 권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위기 단계 격상을 알렸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가 발동되면 정부는 휴교령, 직장 폐쇄령, 단체행사 금지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전 9시보다 46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환자 123명이 추가 발생해 하루 만에 확진자가 169명 추가됐다. 총 602명이다.

또 이날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5번째 사망자는 57세 여성(38번 환자)으로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이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다.

오후에 새롭게 확진된 환자 46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은 20명이다.나머지 2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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