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바이러스 감염 예방위해 마스크 써도 좋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열렸다. 폐암 수술을 한 뒤 법정에 처음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당분간 건강상태를 감안해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54회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재판이 열린 뒤 두 달 남짓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지난달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우리나라에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법정에 마스크를 준비해 오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겠다”며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법정에 들어설 때 마스크를 썼다가 법정에서 벗었던 양 전 대법원장도 다시 마스크를 썼다. 일부 변호인들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박·고 전 대법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상태를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재판 출석은 가능하지만 아직 추적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변호인 소견으로는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회복 중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귀장 김앤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