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사고사망 비중 높은 11곳 발표

원청 산재보험료에 하청 산재 반영
안전보건 시스템 지원 등 대책 추진국내 제조업과 철도 운송업 등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포스코와 삼성, LG, 현대제철 등 대기업 사업장이 하청의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2018년 기준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11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사내 하청이 있으면서 하청업체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 철도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등 1000인 이상 사업장 1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S-Oil,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등 모두 11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원청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0’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에 사고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자는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청 노동자 산재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해 하청의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은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을 때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사고 발생 사실이 반영된다. 또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공공기관의 확실한 변화 선도를 위해 1~3월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 공공기관은 지난해 발표한 안전강화방안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