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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믿을 건 국회뿐… 여의도로 가는 택시업계

이제 믿을 건 국회뿐… 여의도로 가는 택시업계

오세진,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21 01:52
업데이트 2020-02-2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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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타다 금지법’ 통과 촉구

정부, 택시·타다 상생협력안 내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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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운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에서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운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에서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일 택시업계가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총선을 앞두고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택시업계가 통과를 촉구하는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관광 목적으로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인 등의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타다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그동안 타다는 이용 목적을 한정하지 않고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됐다.

택시업계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총파업을 열기로 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구수영 위원장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그다음 날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까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와 타다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다와 같은 신산업이 갈등 없이 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기존 이해관계층과의 상생 해법 강구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대타협 모델인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택시업계와 상생을 이루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타다 운행 방식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제도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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