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기 경찰국장·매관매직 주지사 등

민주당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 맹비난
WP “재선 염두에 둔 사면권 행사” 지적
美법관협회는 ‘법란’ 관련 긴급회의 소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보좌진의 반대에도 자신의 지인과 측근이 대거 포함된 11명에 대해 사면·감형을 단행했다. 사면권을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사용하며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노골적 권력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자신의 대선 캠프를 비선으로 이끌었던 로저 스톤의 검찰 구형에 개입하면서 소위 ‘법란’(法亂)이 불거진 데 이어 점입가경 형국이다. 탄핵을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사기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 등 7명에게 특별 사면을,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주 전 주지사 등 4명에게 특별 감형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라고예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였을 때 출연자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부 지역 유세를 떠나기 전 메릴랜드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고예비치는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했다. 그것은 긴 시간”이라며 “잠시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블라고예비치는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후임자 지명권을 매관매직하려 한 혐의를 포함해 18건의 공직자 비리 혐의로 2011년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사기도박 스캔들에 휘말렸던 샌프란시스코 프로풋볼팀 포티나이너스(49ers)의 전 구단주 에디 드바르톨로도 사면됐다. 그간 유명 작곡가 폴 앵카 등이 사면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에 사면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의 오랜 돈줄인 디바르톨로는 오하이오의 기반이 탄탄하고, 포티나이너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다분히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사면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특별 사면을 받은 케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비선이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대해 빌 패스크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불명예스러운 인물들을 사면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로 다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CNN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에게 블라고예비치의 특별 감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중범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전했다.

한편 미 연방법관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로저 스톤 구형 개입 논란과 관련해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신시아 루페 연방법관협회장은 “판사들은 개별 재판에 대한 공격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