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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성장하려면 규제 개혁부터 고민해야

[사설] 혁신성장하려면 규제 개혁부터 고민해야

입력 2020-02-17 17:38
업데이트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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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책 대전환 예고…다짐 걸맞은 실천력 보여 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 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를 “혁신성장, 산업강국, 디지털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단으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앞서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상정했으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던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이른바 ‘3축 경제’ 기조 유지에 무게중심이 실렸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평가된다.

경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도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생중계한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목소리는 환영할 일이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2.4%)와는 더 멀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거론했다. 가까스로 되살아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기존 2.7%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았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명하다.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다시 발목이 잡혔다는 식으로 여겨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업종과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다. 혁신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가 각종 규제와 기득권에 막혀 신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 주거나 없애야 한다. 혁신의 본질은 규제 개혁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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