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회 특권 안 된다”더니 통합당 ‘패트 재판’ 총선 후로 연기

입력 : ㅣ 수정 : 2020-02-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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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다음 기일을 5월 이후로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기일을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부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연장 요청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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