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회 특권 안 된다”면서 한국당 ‘패트 재판’ 총선 후로 연기

입력 : ㅣ 수정 :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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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다음 기일을 5월 이후로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도 2차 공판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5월 6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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