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미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바람과는 달리, 탈북민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암담해한다. 특히, 탈북민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을 하든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은 후 대한민국에 겨우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탈북민들은 자신의 가족이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는 처절한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한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어 잔인한 고문 끝에 처형을 당하든가 극히 열악한 교화소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등의 모진 처벌을 예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2017년에는 탈북민 가족 5명이 모두 음독자살을 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급하게 강제 북송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 현 정부, 특히 외교부나 통일부는 모두 뒷짐을 지며 중국과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마찬가지 현상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병 46명이 전사한 가슴 아픈 사건임에도 현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만행을 100%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천안함 생존자 58명 중 22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9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와 같이 천안함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묻히거나 잊혀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있지만 이러한 절규들도 다 묻힌다. 일부 근로자는 주52시간으로 끊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돈벌이가 너무 줄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처럼 힘없고 억울하며 어려운 분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진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이런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진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공정한 사회라고 하겠다.
정선미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