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유종의 미 기대한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1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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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4·15 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면서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다. 총선이 끝난 후 20대 국회를 정리하는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도, 실효성도 낮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할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비롯해 국회의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또다시 관행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졌다.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 각종 규제 개선 입법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244건의 민생법안도 이번 회기가 지나면 또다시 휴지조각이 되는만큼 이견을 좁혀 최대한의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히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요구가 비등했고, 또 많은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그만큼 20대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이번 회기가 이탈한 표심을 되돌리는 마지막 기회다.

물론 첨예하게 이해가 부딪치는 선거구획정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상대편 흠집내기에 집중하면서 구태를 재현할 가능성도 크지만 이번 회기를 허투루 보낸다면 유권자들은 엄정한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신문 칼럼을 문제 삼아 법적대응으로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행태에 여론은 냉랭하고, 5·18 망언 의원들을 내치기는커녕 비례대표용 급조 정당에 꾸어 준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여야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느냐에 따라 이 같은 냉혹한 표심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020-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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