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 밖 이동배치 논란, 국방부 “논의된 바 없어“

입력 : ㅣ 수정 : 2020-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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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미국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계획에는)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미국에서) 업그레이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데 10억 달러(약 1조 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말 우리 국방부에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공사비 일부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미측의 성능 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드체계 성능 개선과 관련해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미국 측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가 보도한 ‘사드체계의 발사대를 칠곡, 평택, 부산, 군산 중 한 곳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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