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 불황 처방전 ‘아베노믹스’가 한국에 주는 교훈

입력 : ㅣ 수정 :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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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박성빈 지음/박영사/420쪽/2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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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널리 알려진 대로 1990년 거품경제가 붕괴된 뒤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불황을 겪었다. 그러다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 총리 자리에 오른 2012년 12월 양적완화를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뒤 엔저를 동반한 호황으로 돌아섰다.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된 것처럼 일본 경제도 패전 후 최장기 호황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박사)을 공부하고 아주대에서 일본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빈 교수가 국내 최초로 아베노믹스를 분석했다. 아베노믹스가 내건 디플레이션 탈출을 일본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점은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패전 후 최대 규모의 기업 영업이익(2018년 67조 7000억엔)을 달성하고 주가가 상승(2012년 12월 14일 9437.56엔→2018년 10월 2일 2만 4270.62엔)했다. 구인배율도 증가(2012년 0.80→2018년 1.61)해 완전고용을 이뤘다. 무역대국에서 투자대국으로 바뀌어 배당금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가 됐고, 2018년 여행수지는 2조 4161엔을 기록했다.

책이 놓치지 않는 것은 2012년까지의 일본형 장기 불황이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저자는 부동산 가격 급락 등에 의한 국내 충격,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나 중국의 거품 붕괴 및 브렉시트 등 대외적 충격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로 장기불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그래서 정부가 정치적 과제에 집중하다 보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20-02-1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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