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때보단 신속 대응했지만…총리가 컨트롤타워 장악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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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난 대응 컨트럴타워 제 기능해야”
정세균(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13일 경기 이천시 장호원 한 식당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업무 현장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선물할 만두를 구매하며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13일 경기 이천시 장호원 한 식당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업무 현장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선물할 만두를 구매하며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보다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으로 하는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이후 정부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했다”면서 “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상 중수본 운영기준은 ‘심각’ 단계지만, 이보다 한 단계 앞선 경계 수준에서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운영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번 코로나19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아직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고, 입국심사 시 중국 내 지역 간 이동 이력의 파악은 입국인의 진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감염병의 방역은 질병본부나 복지부 단독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문제(외교부), 격리대상자 지원(지자체), 초등학교 등 학교휴교(교육부), 국내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영세업자 피해(기재부·중기부),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 둔화(문체부) 등 여러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수본이 감염병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대본의 역할임에도, 정부는 아직 중대본을 가동하기 보다는 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수본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 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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