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경제를 덮치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번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낮췄고, JP모건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지난 7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관광·숙박·도소매·음식점 등 내수 위축이 발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말 그대로 ‘걱정’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내놓은 대책은 민간·투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다음달 말까지 최대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말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처방은 그대로인 겁니다. 심지어 진척된 사업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당국과 관료들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와 국민이 관료를 키우고, 그들에게 경제 정책을 맡긴 것은 해결책을 찾으라는 뜻이지 변명을 듣고 싶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이달 중에 코로나19 관련 경기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탕’ 느낌이 아닌 ‘신상’ 느낌의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지난 7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관광·숙박·도소매·음식점 등 내수 위축이 발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말 그대로 ‘걱정’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내놓은 대책은 민간·투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다음달 말까지 최대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말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처방은 그대로인 겁니다. 심지어 진척된 사업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당국과 관료들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와 국민이 관료를 키우고, 그들에게 경제 정책을 맡긴 것은 해결책을 찾으라는 뜻이지 변명을 듣고 싶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이달 중에 코로나19 관련 경기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탕’ 느낌이 아닌 ‘신상’ 느낌의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1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