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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국가’ 中 권위주의 통제전술로 신종 코로나 대응

‘감시국가’ 中 권위주의 통제전술로 신종 코로나 대응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0-02-11 17:52
업데이트 2020-0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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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officers operate a drone to spread information about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new coronavirus, in Baokang
Police officers operate a drone to spread information about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new coronavirus, in Baokan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공안이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드론이 한 노년 여성 머리 위를 맴돌았다. 드론에 달린 스피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 든 여성을 향해 커다란 음성이 나왔다.

“네, 아주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성이 발걸음을 서두르자 드론은 그 위를 졸졸 따라갔다. “집에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성은 어깨 너머로 흘끗흘끗 드론을 쳐다보며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드론은 야외에서 마작판을 벌이고 있는 남성들에게도 날아가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 어린 아이가 신기한 듯 쳐다보자 “드론을 쳐다보지 말고, 아빠한테 빨리 집에 가자고 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반체제 인사 다루던 통제를 일반 시민들에게
통제 방침 어기면 ‘공공 안전 위협’ 최대 사형
CCTV로 행적 조사해 의심환자 접촉여부까지
공산당 지역조직 집집마다 방문해 감시, 보고
언론 통제... 위챗에 뉴스 올리면 계정 폐쇄



10일(현지시간) CNN은 중국이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이나 반체제 인사 등 달갑지 않은 대상을 탄압하고 억류·제재하기 위해 수십년 갈고 닦은 정교한 권위주의적 통제 전술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평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런 대응이 국가적인 실패의 책임을 개별 시민이나 일부 부패한 관리에게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전술은 ‘엄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5일 고위관료회의에서 법적으로 감염 예방과 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입법·사법·준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공안이 여행 경로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국민을 단속하는 데 대해 “전염병 통제법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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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ce officer wears a face mask and goggles at a checkpoint at the Jiujiang Yangtze River Bridge
A police officer wears a face mask and goggles at a checkpoint at the Jiujiang Yangtze River Bridge 중국 장시성 북단 주장현 양쯔강대교를 통제하고 있는 공안.
로이터 연합뉴스
공안은 최근 칭하이 서북부 지역에 사는 한 남성이 최근 우한에 다녀온 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공공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은 “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가 우한에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사실도 감췄다는 것”이라면서 “아들 역시 외출해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이런 유사 사례가 최소 다른 지방 4곳에서도 보고된 가운데, 헤이룽장성 북동부 당국은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정부 역시 지난 8일 일련의 의료범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광대한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국 공안과 지방정부를 위해 첨단 안면인식·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어디에나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된 얼굴을 관제센터에 구축된 장비가 인식해 범죄 용의자 여부를 파악, 공안이 출동해 붙잡은 예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CNN은 “이 21세기 감시국가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신장 서부 지역”이라면서 휴먼라이츠워치가 2018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 지역을 표준으로 전국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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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PHOTO: Surveillance cameras are seen at Lujiazui financial district of Pudong
FILE PHOTO: Surveillance cameras are seen at Lujiazui financial district of Pudong 중국 상하이 푸동을 비추고 있는 감시 카메라.
로이터 연합뉴스
문제는 이런 감시 체계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국가보건위원회(NHC)의 리란주안 사무관은 국영 CCTV에 출연해 “빅데이터 시대에는 각 개인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남성이 우한에서 온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전염병 지역에서 온 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첨단 기술뿐 아니라 마오쩌둥 시대에 사용됐던 전통적인 통제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주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공산당 지역 조직은 옛날 방식을 통해 감염자를 추적, 보고하는 임무를 해왔다. 세부 지역 위원회가 매일 가구를 방문조사해 모든 정보를 중앙당에 보고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중앙당 지도부는 우한에 이 체계 운영위원회를 급파해 당국에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찾아내야 할 사람을 모두 찾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CNN은 이 말이 과거 신장 수용소로 보내질 위구르인을 색출할 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언론 통제 역시 빠질 수 없다. 시 주석은 10일 “중국이 전염병에 맞서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중국인의 단합과 화합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여론 지도와 선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수많은 중국과 외국 기자들은 보도 통제에 직면했으며, 그 뒤엔 기자들이 신종 코로나 관련 뉴스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당국이 위챗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사용자들이 유포한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IT 회사 대표들을 이번 주 소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인터넷 감시자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좋은 온라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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