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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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농림부·환경부 업무보고서 언급
‘계속고용제도’ 검토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2.11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2.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다.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과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정착과 돌봄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전망이 더 촘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며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는데 주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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