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세수 펑크… 작년 1조 3000억 덜 걷혀 ‘확장 재정’ 발목

입력 : ㅣ 수정 : 2020-02-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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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93조 5000억… 세입 예산보다 적어
법인세 경기부진에 예상보다 7조 덜 걷혀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규제에 1조 9000억↓


올해도 국세 수입 줄어 ‘세수 가뭄’ 본격화
‘코로나 추경’ 급한 정부, 재정 악화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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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림의 씀씀이가 커져 5년 만에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발생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이 더 줄고, 지출은 더 늘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확장적 재정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걷은 세금은 293조 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94조 8000억원보다도 1조 3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 계획보다 2조 2000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어 2016년 9조 8000억원, 2017년 14조 3000억원, 2018년 25조 4000억원으로 4년간 초과 세수가 이어졌다.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지만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7조 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불용율)은 1.9%를 기록해 13년 만에 가장 낮았다. 불용액이 줄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도 1980년(235억원) 이후 가장 적은 61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영향으로 각각 72조 2000억원, 2조 7000억원을 걷어들였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박상연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예산상 법인세가 79조 2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 9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전년보다 9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등의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보다 7000억원가량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했고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액도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율이 낮아진 증권거래세도 전년보다 1조 8000억원 덜 걷혔다.

문제는 세수 가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법인세를 비롯해 세수 예측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 2.4%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성장률은 2.0%에 그쳐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는 전년 회사 실적을 근거로 올해 세금이 책정되는데,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됐다”면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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