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中입국 현행 유지 논란… 일관성 없는 정부 메시지 더 문제

입력 : ㅣ 수정 : 2020-0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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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학 전문가들 “정부대응 부족” 지적
“강력조치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
“국내 확산방지 위해 고위험 5개성 막아야”
“치명률 낮아 정부대응 과도” 반대 입장도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임시 휴점한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부산 지역 ‘빅3(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은 문을 닫고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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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임시 휴점한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부산 지역 ‘빅3(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은 문을 닫고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했다.
부산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아닌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국내 첫 확진환자(26번·27번)가 나오고 이들을 통해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국제한 조치를 현행 후베이성에서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중국이다. 무엇보다 지난 9일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 10일부터 대이동이 이뤄지면 우한 이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더 퍼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후베이성 확진환자는 2만 9631명으로 중국 전체의 26.2%를 차지한다. 이어 저장성 1075명, 허난성 1033명, 광둥성 1131명, 후난성 838명, 안후이성 77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입국제한 확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밝힌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로 요약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10일 브리핑에서 “며칠 전부터 중국 신규 환자 수가 조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좀더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유행 지역에 체류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증상이 시작되고 이동 동선에 따라 2차, 3차 감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환자 수를 줄여야 한국의 환자 수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하고서는 입국제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현행 유지’라고 물러서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도 “밖에서 유입이 되는데 국내에서만 확산 방지한다고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중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장성·허난성·광둥성·후난성·안후이성 등) 상위 5개 성 정도를,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입장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담화문에서 “더 늦기 전에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참여했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다”며 회의론을 개진했다. 그는 “정부가 때를 놓쳤다거나 정책 실패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담화문을 내던 시점에는 분명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는 의학 관점에서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포함해 정치·외교·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정부 결정을 판단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적극적인 반대론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학 교수는 “신종 코로나의 치명률을 본다면 현재 정부 대응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입국 제한 확대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보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도 “단순히 틀어막는 게 아니라 인적 흐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입국 제한은 우리도 위험에 빠트린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입국 제한하는 똑같은 논리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입국 제한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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