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그래도 답은 노동조합

입력 : ㅣ 수정 : 2020-02-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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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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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 기본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 조직된 힘이 필요하고, 그건 노동조합을 통해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듯, 노동자의 권리는 “깨어 있는 노동자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로 또는 시민권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반노동 정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과 매도가 여전히 횡행한다.

예컨대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와 비난은 극우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지 꽤 됐다. 태극기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주적으로 호명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공격한다.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민주노총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니, 이런 적대적 언어는 서울중앙지검이 시위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인 존재”라고 인용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노동조합이 언제나 옳다거나 민주노총이 비판받을 점이 없는 아름답고 완벽한 조직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난 20여년 한국 노동운동을 연구하면서 민주노총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왔고 그래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여전히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이고 내부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갖는 조직적 의미와 사회적 정당성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뒤이어 전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다면, 그 투쟁에 기반해서 민주노총이 1995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조직적 힘에 기초해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2004년 이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이 소수정당으로라도 국회에서 노동, 복지 정책을 강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의 노동권은, 사회복지는 어디쯤에 있을까.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어디까지 내몰릴 것인가. 지금 눈앞에 닥친 그리고 앞으로 가속화할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안정된 일자리의 감소에 맞서 누가 나서서 이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줄 것인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2018년 기준 전국노조조직 현황을 발표했는데, 몇 가지 희망적인 지표가 포함됐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89년에 19.8%라는 최고점을 찍은 이래 감소해 왔고 급기야 2010년에는 9.8%까지 떨어졌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미국과 함께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다행히 2016년쯤부터는 더디지만 조금씩 상승세로 바뀌어 2018년 말을 기점으로 11.8%로 늘어난 것이다. 2017년 대비 24만여명의 노동자가 더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특히 민주노총 가맹 조합원 수가 증가해 한국노총을 조금 앞서게 됐다. 민주노총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 노동자의 가입이 늘었다고 하니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지역노조, 여성노조, 알바노조, 청년노조, 플랫폼 노동연대와 같은 기존 사업장 중심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 방식도 수년간 시도되고 있으니 조직된 노동자의 힘에 일조할 거라 기대한다. 2020년은 민주노총 출범 25주년이자 민주노동당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무슨 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목소리를 갖게 되길 바란다. 특히 노동조합을 가장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더 많이 조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된 힘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노동 정책을 약속하는 진보정당에 투표하길 기대해 본다.
2020-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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