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빚으로 쌓아올리는 중국 고속철 사업

입력 : ㅣ 수정 : 2020-02-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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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만연 등으로 경제가 크게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고속철 건설에 돈을 퍼붓는 통에 중국 고속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한 베이징~장자커우 구간에서 고속철이 터널을 뚫고 나와 힘차게 달리는 모습. 중국국가철로그룹 홈페이지 캡처

▲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만연 등으로 경제가 크게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고속철 건설에 돈을 퍼붓는 통에 중국 고속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한 베이징~장자커우 구간에서 고속철이 터널을 뚫고 나와 힘차게 달리는 모습. 중국국가철로그룹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과 2020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공동 개최지인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를 잇는 고속철이 첫 공식 운행에 들어갔다. 174㎞ 길이를 잇는 이 구간은 산악도로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5시간이 걸리고, 일반 열차로는 3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다. 하지만 고속철은 최고 시속 350㎞로 달리는 만큼 47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중국 고속철 푸싱(復興)호를 개량한 이 고속철은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운행 중 자기 점검 장치가 도입돼 기관사 없이 자동으로 달린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중국 고속철 가운데 처음으로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이 미국의 GPS를 대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베이더우’를 고속철의 자동 운행에 적용하며 본격 활용에 나선 것이다.

이 고속철은 위성에서 받은 위치정보 등을 바탕으로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끌어올리고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자동적으로 떨어뜨린다. 정거장에서 자동 출발하고 정차할뿐 아니라 열차 문의 여닫기와 플랫폼 연동 등의 고속철의 전 과정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기관사는 고속철을 ‘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시속 350㎞ 고속철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의 무인 고속철 시대를 연 것이다.

이 같이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중국 고속철도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급속한 경기 하강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만연 등 중국 경제에 ‘트리플 초대형 악재’가 뒤덮고 있는 판국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고속철 건설에 돈을 퍼붓는 통에 중국국가철로그룹(中國鐵路)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철로그룹의 부채 규모(지난해 9월 기준)는 한국 1년 예산의 2배에 가까운 무려 5조 4000억 위안(약 921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전체 자산의 65.6%를 차지한다. 국가철로그룹이 해마다 갚아야 하는 이자만도 무려 800억 위안에 이른다. 한국철도공사 부채(약 12조원) 규모를 웃돈다. 물론 국가철로그룹의 자산이 많다 보니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 2013년 1분기 2조 8400만 위안이었던 부채가 불과 6년 만에 100%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특히 이런 부채 부담이 지방정부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오젠(趙堅) 베이징교통대학 교수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고속철 관련 부채 규모는 2조 달러(약 2387조원)에 이른다”며 “이들 부채의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에 의해 조달된 만큼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고속철 사업에 뛰어들어 2008년 베이징 여름올림픽 개막 직전 베이징~톈진(天津)을 잇는 고속철을 개통한 바 있다. 2009년부터 10년 간 중국이 건설한 고속철도망은 2만 5000㎞에 이른다. 올해까지 고속철 구간을 3만㎞로 늘리고 5년 뒤에는 3만 8000㎞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세계 고속철의 3분의 2가 중국 대륙에 깔려 있는 셈이다. 루둥푸(陸東福) 국가철로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말 중국 철도의 총 길이는 15만㎞로 늘어나고 인구 20만명 이상의 대도시 대부분이 철도로 연결된다”며 “이중 고속철은 3만㎞에 달해 대도시 80% 이상이 고속철로 연결된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속철 안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중국국가철로그롭 홈페이지 캡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속철 안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중국국가철로그롭 홈페이지 캡처

중국은 국내에서 고속철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태국, 헝가리 시장의 진출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자체 기술을 통해 102개국과 고속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액수로만 따져도 1430억 달러 규모다. 세계 철도 차량 시장 점유율은 30%를 돌파했다. ‘철도 굴기’(崛起)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가 고속철에 돈을 퍼붓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고속철 사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다. 사회 안정을 위해 6%대 성장률을 지켜야 하는 중국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이를 가능케 할 인프라 투자의 핵심으로 고속철 건설을 꼽고 있다. 중국 고속철이 국가 주도 개발 모델의 핵심 요소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이후 철도에 1조 달러(약 1180조원) 이상을 퍼부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둔화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속철 건설이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2015년 중국 고속철 시스템의 투자 수익률이 8%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의 주요 장기 인프라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추정했다. 고속철도 건설로 생긴 새로운 역들 주변에 호텔, 오피스 타워, 주거 단지 등 도시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까닭이다. 마틴 레이저 세계은행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은 “사업이 철도 부문을 넘어 도시개발 방식, 관광업, 지역경제 성장촉진 등에도 영향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철 건설 사업은 국가적 자부심을 높여주는 데도 일조한다. 중국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고속철 부문에서 후발주자였으나, ‘중국만의 기술’로 고속철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베이징~장자커우 노선을 이용하는 한 승객은 “우리 고속철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같다”며 “우리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중국인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런 연유로 무거운 부채에도 중국 경제기획기구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20년 철도 투자에 8000억 위안을 배정했다. 2016~2020년 중국 철도 전체 투자액은 4조 위안으로 5개년 개발계획에 명시된 3조 5000억 위안보다 14% 늘어났다. 지난해 12월엔 1296억 위안 규모의 3개 고속철 사업을 승인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에 올해 부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고속철 만큼은 예외인 셈이다. 후웨이쥔(胡偉俊) 홍콩 맥콰이어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건설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순 있으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명백하고 부채축소와 경제 활성화 모두를 잡을 순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른 시일 내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고속철 부채 문제가 자칫하면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함에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오젠 교수는 “사실상 베이징~상하이, 광저우 등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제외하면 다른 노선은 거의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중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야간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고속철도 대신 일반 철도 건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철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중국에선 2011년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고속열차의 충돌로 4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중국은 1990년대 고속철 자체 개발에 나서 차량을 완성했지만, 고장이 잦아 실용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2004년부터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을 선회했다. 일본과 유럽, 캐나다에서 차량기술을 도입했고 지상 장비, 운행관리시스템 기술을 조각조각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다 보니 종합운행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다 안전 시공보다는 공기(工期·공사기간) 단축을 중시하는 풍토도 문제점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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