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이라는 고차방정식/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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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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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든 의사결정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예외는 아니다. 자가용 통행을 금지하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나 대도시에서 모여 살지 말고 인구의 분산을 강제한다면 전염병의 유행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해 과할 정도로 조치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비용을 무한히 감당할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조치로 인한 국민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위험 요소인 부분이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기에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다. 기술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을 추월한 분야도 많다. 또한 중국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중국의 고위층이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아주 밀접하다.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경제발전을 달성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계속 확대돼 왔다. 2018년 기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전체 GDP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2000년에는 이 비율이 3% 정도였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의 등장과 성장은 한국이 2000년 이후에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한 동력 중 하나이다.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의 공장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의 일부 완성차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국제무역에는 ‘중력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간의 교역은 양국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양국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늘어난다. 중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상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끊기 아주 어려워진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 전체 GDP의 0.6% 수준에 그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특성에 기인한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했을 때 대응한 것처럼, 중국이 한국에 대해 도발을 하거나 특정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만약의 경우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가 줄어들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남북평화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충돌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협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현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에서는 1월 27일부터 해외 단체관광을 중단하고 있다. 추가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면 사업 목적의 방문과 개강을 앞둔 중국 학생들의 입국도 중단된다. 중국 외의 지역에서 감염된 한국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에 중국에 한정한 외국인 입국금지의 효력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현재 정부는 중국을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전체 입국 금지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 금지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은 양국 간 경제 교류 감소 등으로 인한 비용도 상당하므로 국민의 안전, 사회 전체적인 비용,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려운 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므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이성적인 공포 또는 혐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공포와 혐오에 휩쓸려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과도한 조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이런 파국을 막으려면 정치인들과 언론은 혐오와 공포를 확산시키지 말고 비판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2020-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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