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서 죄송” 사과한 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입력 : ㅣ 수정 : 2020-0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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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가능성 매우 높아”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 모 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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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 모 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6일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인 윤모(53) 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이날 윤씨에게 사과하면서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 검찰이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했고,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춘재 8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윤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윤씨는 이날 재판부의 사과와 관련,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춘재 사건 중 윤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6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인 등 혐의를,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이춘재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그가 저지른 연쇄살인 가운데 8번째로 발생해 8차 사건으로 불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0-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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