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뒤로 밀린 노동공약… 아직 ‘제로’ 민주당, 친기업 한국당

입력 : ㅣ 수정 : 2020-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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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재까지 발표한 5개 공약 중 전무
한국당, 최저임금·주52시간 무력화 공약
정의당만 4번째 공약에 ‘전태일 3법’ 제안
민주·한국 영입 인재 중 ‘노동 인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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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총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공약’은 후순위로 밀린 채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노동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웠던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이 5일까지 발표한 5가지 총선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유니콘 기업 육성’, ‘자영업자 등 민생 활력 제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확대’, ‘보행 안전’이다. 노동계는 “물론 향후 총선 공약에 노동도 자연스럽게 담길 것”이라면서도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에서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에 반대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고,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던 지난 총선 및 대선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총선에서 민주당의 노동공약이 사라진 점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노총의 방침을 정해야 하고, 노동공약도 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면서 “취약해진 민주당의 노동공약 이행 의지를 묻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7일까지 노동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이행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당은 ‘친기업’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공약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과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네 번째 공약으로 ‘전태일3법’을 제안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이 후순위로 밀린 현실은 각 당이 총선에서 여론을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 영입’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당이 아홉 번째, 민주당이 16호 영입 인재를 발표했지만 ‘노동’과 연결할 수 있는 인재는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는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 다른 방식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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