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국민이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공소장 (원문)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이날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도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회로 대표된 국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추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막은 것에 대해 “그만큼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 장관의 궤변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에 이어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지은 죄가 워낙 많아 감출 것도 많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추 장관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이유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에 대한 (공개된) 공소장만 수백 건인데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위해 제출됐다는 것인가”라며 “추 장관의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 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 인권 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된다”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거부가 추 장관의 단독지시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이거나 추 장관의 복화술사라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