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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민의 막론하고] 음모론은 관료의 자업자득

[정승민의 막론하고] 음모론은 관료의 자업자득

입력 2020-02-04 18:00
업데이트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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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민 북유튜버
정승민 북유튜버
강연을 연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탓이다. 아닌 게 아니라 거리마다 마스크 물결이다. 핵미사일이 아니라 전염병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경고가 피부로 다가온다. 팬데믹(pandemic)으로까지 번지는 우한발(發) 역병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박쥐나 뱀 같은 야생동물을 먹는 몬도가네식 음식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다수설부터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음모론까지 무성한 의견이 분출 중이다.

언제나처럼 시간이 지나면 정설이 자리잡겠지만 흥미로운 대목은 베이징에 대한 반감이다. 생물학무기를 개발하려다 어떤 연유로 퍼져 나왔다는 ‘우한괴담’은 확산 일로다. 공교롭게도 신종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에는 중국의 ‘국보급’ 전염병 연구시설마저 있다. 황화론부터 시작되는 뿌리 깊은 중국혐오증(Sinophobia)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날개를 달았다고나 할까.

대조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 워싱턴도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독감에 1500만명이 걸렸고 8000여명이 숨졌다. 그런데도 별말이 없다. 생명을 단순 수치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시진핑으로서는 억울할 만하다. 차이가 뭘까. 관료적 비밀주의의 지분이 크다. 2003년 사스가 번질 때도 베이징 당국은 정보를 드러내기보다는 숨겼다. 있는 그대로 실상을 공지하지 않고 유리한 소식만 제공했다. 다 함께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

반면교사의 교훈은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 어느 중국 전문가는 정보의 검열과 통제에만 집중하는 전체주의적 방식을 지적하면서 우한 사태의 키워드를 ‘기만’으로 집약했다. 초기에 바이러스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이들은 체포되기까지 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가 판치는 개인 미디어 시대에 정보가 적시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뜬소문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위기관리의 제방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자리를 걸고 위기를 관리해야 할 의료 책임자나 행정관리들은 줄줄이 ‘뻘짓’만 해댔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염성이 강하지 않고 예방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궤변에다 우한시민 10만명이 참석하는 연회를 허용하는 등 무책임 일변도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별안간 인구 1100만명의 대도시를 전격 폐쇄하니 뒤통수를 맞은 인민들의 상상력은 천지사방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중국발 괴담은 중국 관료들의 자승자박인 셈이다.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퍼져 나갈 예측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적 혼란을 우려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사후 변명이다. 한국의 공직자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몇 해 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도 정부가 초기에 신뢰를 얻지 못해 온갖 루머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규정과 위계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국민과 불통하는 관료주의로는 위기를 대처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료의 본질은 더 높은 자리나 더 많은 권한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공익적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대신 국리민복과 적극행정을 하라고 관례와 법규가 뒷받침하는 것이다. 무슨 사건이 터져도 책임자를 가릴 수 없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상황을 은폐하는 데 그것이 악용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을 해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비상시에 신임을 얻으려면 평시에 투명해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은 공자왈의 세계가 아니라 공직 사회의 최우선 덕목이다. 어떤 정부든 ‘소문의 벽’을 쌓기 시작하면 노상 괴담과 음모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것이다.
2020-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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