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개혁 의제 성과 못 내고 있어”… 한국노총도 “불평등 해소 위해 연대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새 지도부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났다. 올해 처음 민주노총이 제1노조로 올라서면서 양대 노총의 세력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난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을 비판했다.

4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양대 노총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 개최한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냐: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토론회 자리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새롭게 한국노총의 위원장을 맡은 김동명 위원장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환영했다. 그는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지만 교육과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개혁적 의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노동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변화와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당선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는)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들러리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이자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교육정책과 사회보험, 사회안전망 등의 분야에서 공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계급 내 연대를 통해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9년 1월 치매 노모와 50대 딸 사망 사건, 7월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는 아직 소규모 선도사업을 공모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금특위 합의안 통과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