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은 잘못된 정책 탓…시행 전에 효과 정확히 알려야”

입력 : ㅣ 수정 :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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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대해부 계급이 된 집] (5) 좌담회: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는 전용 3.3㎡당 1억원을 넘었고,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강남 불패 신화’를 도왔으며 사는 동네와 주거 형태, 아파트 브랜드, 평수로 계급이 나뉘는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7일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을 통해 살펴본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마지막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토대로 부동산 빈부 격차를 해결할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좌담회에는 대표적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개혁을 주장하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참석했다.
심 교수는 대출 규제, 양도세·보유세 강화 등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진단했지만, 김 국장은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이후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내용엔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대안으로 심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느는 시스템 복원을 제시했고, 김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만 부동산 계급 해소와 관련해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주거급여)와 ‘소셜믹스’(주거단지 내 분양·임대 함께 조성)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심교언(왼쪽)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부동산 빈부 격차를 해결할 대안과 정책 방향 모색 좌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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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교언(왼쪽)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부동산 빈부 격차를 해결할 대안과 정책 방향 모색 좌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근 5년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어디에 사느냐’가 사회적 계급으로 규정되는 현상이 더 짙어졌는데 대안은 없나.

심 교수 소셜믹스를 확대해 양극화되는 계층을 껴안아야 한다. 방법적으로는 전체 주택에서 임대 비율을 20%로 하면 지을 수 있는 가구 수를 100채에서 110채로 늘려 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공급이 늘어나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 국장 소셜믹스 확대에 동의한다. 하지만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집값을 안정시킨 후에 차근차근 풀 수 있는 문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셜믹스가 집값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될 뿐이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 건축비만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와야 신혼부부나 청년도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11만원 수준인 주거급여도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심 교수 주택바우처 확대에는 찬성한다.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보다 바우처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다. 공공임대주택보다 바우처 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돌린 국가도 많다. 또 부동산 계급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한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해선 ‘로또’ 방식(당첨이 어려운 청약을 넣는 것)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현재의 대출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 공급을 늘려야 가격을 잡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실험 같은 정책 반복·정부가 갭투자 조장해”

-문재인 정부 들어 32개월 동안 부동산 대책을 18차례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심 교수 2017년 ‘8·2 대책’ 이전 1년 동안 서울 집값이 4% 올랐는데, 대책 이후 1년간 14% 올랐다. 명백한 정책 실패다. 가격을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이 만든 결과다. 부동산 정책을 실험처럼 한다. 최근에는 거래 허가제처럼 정책 효과와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고 툭툭 꺼내고 있다. 특히 임대 물건의 80%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임대 공급이 있어야 서민들도 살 수 있다. 다주택자를 옥죄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김 국장 이제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은 미봉책과 투기 조장책을 섞은 것이다. 청와대나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없다.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고, 더 문제는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다는 점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발표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결국 정부가 갭투자를 조장한 것이다.

●“12·16 대책 효과 있지만 부작용도 발생”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대책은 뭔가.

심 교수 지난해 ‘12·16 대책’이 효과는 있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도 그렇지만 특히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금지는 정말 상상도 못 한 대책이다. 다만 이런 방향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훨씬 더 교란시킬 수 있다.

김 국장 12·16 대책을 포함해 대출 규제가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 투기 자금이 차단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지역이 문제라고 여기고 정책을 만들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인과 진단은 다르지만,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시각은 같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오른 것도 정책 영향이 크다고 보나.

심 교수 그렇다.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시장 매물이 줄었고,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이 막히면서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이 더 어려워졌다. 지금 서울 집값은 ‘오버슈팅’(일시적 폭등) 상태다. 일부 조정이 있을 순 있겠지만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 국장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2015년부터 강남 아파트가 평당 400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등의 정책을 편 것도 집값이 오르게 된 이유다. 지금 서울 집값은 거품이고,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PIR)을 봐도 서울 집값이 절대적으로 높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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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앞당겨야 vs 공급 더 늘려야”

-어떤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가.

김 국장 분양가 상한제가 4월까지 유예됐는데, 빨리 내놔야 한다. 터무니없이 비싼 주택이 나오는 게 사회적 갈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 자율에 맡기려면 모든 아파트를 후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줄이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공정한 과세 기준을 세워야 한다. 3기 신도시는 재검토해야 한다. 신도시를 통한 주거 안정은 허상이다. 2기 신도시 실패에서 보지 않았나.

심 교수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느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가격 상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온다. 공급 확대를 막는 규제도 바꿔야 한다. 3기 신도시는 강남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대안이 될 수 있나.

심 교수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좋다. 특히 강남 아파트는 건축 시기가 비슷한데, 재건축할 시기 조절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재건축 대상 주택에는 소셜믹스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선택의 문제다. 환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집값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주택 정책으로 가느냐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이 현재 공공주택법처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김 국장 강남에서는 이미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다. 하지만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유화되고 있다. 서울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된 주거지가 드물다.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은 줄여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 교수 제발 검증된 정책을 했으면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더는 안 된다. 화풀이하는 듯한 정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국장 비슷한 의견이다. 정책 효과를 정확히 검증해 정책 시행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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