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 물갈이·직접수사 대폭 줄여

檢, 靑 겨냥 수사 마무리… 확전 자제
선거 개입 수사·감찰권 발동 여지 남아
秋 “尹, 개혁 동참 약속” 불화설 일축
지지율 2위 尹 “대선 후보군서 빼 달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그간 인사와 직제 개편으로 검찰 조직을 확 바꾼 추 장관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의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가 일부 남아 있는 데다 추 장관도 검찰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지난 한 달간 벌어진 추 장관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지난달 23일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교체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급 간부들이 3일부터 새로운 보직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개혁과 기강 확립 등을 명분으로 추 장관이 밀어붙여 짠 진용으로 새로 출발하는 셈이다. 추 장관은 두 차례의 인사와 직제 개편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모두 바꾸고 반부패수사(특수수사) 등 직접 수사를 대폭 줄여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을 더욱 부추겼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백원우(54)·박형철(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읽히기도 했다.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검찰이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50)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일부 피의자의 사법 처리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뤄 총선 이후까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도 했고,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 사건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신라젠 사건(남부지검) 등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 개입, 감찰 무마 등 후속 재판에서 또 다른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추 장관은 감찰 카드를 쥐고 있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당시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사를 통해 감찰팀이 새로 꾸려진 만큼 감찰권을 행사해 다시 긴장감을 높일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동참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과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윤 총장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총장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